호주 회사 설립 시 Director ID란? 신청 방법·벌금·FAQ 총정리

호주에서 회사(Company)의 이사(Director)로 등록하려면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Director ID)를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지만, 미신청 시 최대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Director ID가 무엇인지부터 케이스별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Director ID란 무엇인가요?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유형별 신청 시나리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미신청 시 처벌 및 위험
자주 묻는 질문 (FAQ)

Director ID란 무엇인가요?

Director ID(이사 식별번호,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는 호주 정부가 회사 이사에게 부여하는 고유한 15자리 영구 식별번호입니다. ABRS(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가 관리하며, 036으로 시작하는 3자리 호주 국가 코드(ISO 3166 기준)와 11자리 고유번호, 그리고 오류 감지용 1자리 체크 숫자로 구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생 유지”라는 점입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회사를 바꾸거나, 이사직에서 물러나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해외로 이주해도 동일한 번호가 유지됩니다.

[핵심 포인트]
Director ID는 이사 개인에게 귀속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1년 11월 1일, 호주 정부는 Corporations Act 2001을 개정하여 모든 회사 이사에게 Director ID 발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 허위·사기성 이사 신원 사용 방지 — 이른바 “유령 이사” 문제 해결
✅ 이사와 회사 간 이력 추적 — 규제 기관이 시간 흐름에 따라 이사의 회사 관계를 파악 가능
✅ 불법 피닉싱(Phoenix activity) 차단 — 부채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해산하고 동일 사업을 새 법인으로 재개하는 행위 근절

[불법 피닉싱이란?]
회사를 청산해 채무를 회피한 뒤, 동일한 사업을 새 법인으로 재시작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납품업체는 대금을 못 받으며, 호주 경제 전체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Director ID는 이런 행위를 추적·차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아래 유형의 이사는 모두 Director ID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호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 Corporations Act 2001 적용 회사(Pty Ltd, Ltd 등)의 이사
✅ 호주에 등록된 외국 회사(Registered Foreign Company)의 이사
✅ CATSI Act(원주민 기업법) 적용 법인의 이사
✅ 해외 거주자이지만 호주 회사 이사직을 맡은 경우

💡 신규 이사 임명 시 주의
2022년 4월 5일 이후 신규 이사는 임명 전에 반드시 Director ID를 보유해야 합니다. 발급 없이 이사직을 수락하면 즉시 법 위반이 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Step 1] myID 앱 설치 및 신원 확인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myID 앱(구 myGovID, 2024년 11월 명칭 변경)을 다운로드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Standard 이상의 신원 확인 등급이 필요하며, 아래 서류 중 2개 이상이 요구됩니다.

여권 (현재 또는 만료 후 3년 이내)
운전면허증 또는 학습자 허가증
출생 증명서 / 시민권 증명서
Medicare 카드 / 비자(외국 여권) / ImmiCard

[Step 2] ATO 관련 개인 서류 준비

신청에는 본인의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회사 정보 아님). Standard 등급 기준으로 다음 중 2가지를 준비하세요.

개인 TFN(Tax File Number) — 선택이지만 처리 속도 향상에 도움
ATO에 등록된 거주지 주소
ATO 보유 은행 계좌 정보, 납세 고지서, 배당금 명세서, PAYG 지급 요약서 중 택 2

[Step 3] ABRS 온라인 포털 접속 및 신청

Chrome 또는 Firefox 브라우저로 ABRS 온라인 포털(abrs.gov.au)에 접속 후 myID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시 브라우저에 4자리 코드가 표시되며, myID 앱에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이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Step 4] 즉시 발급 완료

온라인 신청 시 Director ID는 즉시 발급됩니다. 발급된 15자리 번호를 이사로 등록할 회사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유형별 신청 시나리오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케이스를 확인하세요.

[케이스 A] 호주 거주자 (시민권 / PR / 비자 소지자) → 온라인 신청

myID Standard 이상 등급을 갖춘 호주 거주자라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절차: myID 앱 설치 및 신원 확인 → ATO 관련 서류 2가지 준비 → ABRS 온라인 신청 → 즉시 발급
소요 시간: 약 15–30분

[케이스 B] 이전 호주 거주 경험자 (현재 해외 거주) → 온라인 신청 가능

호주 여권 또는 충분한 호주 신원 서류를 보유한 경우, 해외에서도 myID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 호주 여권(만료 3년 이내) 또는 운전면허 필요
ATO 등록 주소 및 세금 기록 필요
서류 충족 여부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으로 전환

[케이스 C] 해외 거주 외국인 (호주 서류 없는 경우) → 서면(우편) 신청

호주 신원 서류가 충분하지 않아 myID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Form NAT 75433(서면 신청서)을 ABRS에 우편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Form NAT 75433 다운로드 및 작성 → 공증된 신원 서류 2종 첨부 → ABRS로 우편 발송
처리 기간: 약 28–56 영업일 (약 2–3개월)

[케이스 D] myID 설정 불가 국내 거주자 → 전화 신청

스마트폰이 없거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경우, ABRS 콜센터(13 62 50)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평일 오전 8시 – 오후 6시 (현지 시각)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의 myID 신원 등급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Strong 등급은 TFN과 거주지 주소만으로 신청이 완료되어 훨씬 간편합니다.

미신청 시 처벌 및 위험

⚠️ 법적 처벌 대상

Director ID 없이 이사직 수행 → 민사 벌금 최대 $19,800 (60 penalty units 기준)
고의적 미신청 또는 허위 정보 제공 → 형사 처벌, 최대 벌금 $1,650,000 (5,000 penalty units 기준)
타인의 Director ID 부정 사용 → 형사 처벌 대상
ASIC에 이사로 정식 등록 불가 → 회사 설립 및 이사 변경 절차 완료 불가
벌금 금액은 Commonwealth penalty unit 단가($330, 2024년 11월 7일 이후 적용)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Penalty unit 단가는 매년 7월 1일 재산정될 수 있으며, 2026년 7월 1일에 변경 예정입니다. 최신 금액은 ASIC 또는 ABRS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BRS는 선의로 신청하려는 이사에게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적극적으로 회피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Director ID 신청 비용이 있나요?
A. 아닙니다. Director ID 신청은 완전 무료입니다. ABRS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채널을 통해 비용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면 신청 시 공증 서류 준비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Director ID는 갱신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Director ID는 평생 유효하며,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 회사를 바꾸거나 이사직을 그만두더라도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더라도 하나의 Director ID만 사용합니다.

Q. 외국인(비자 소지자, 해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호주 거주 외국인(비자 소지자): myID 앱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ImmiCard 또는 비자 서류 사용)
해외 거주 외국인: 서면 신청서(Form NAT 75433)를 우편으로 제출. 처리 기간은 약 28–56 영업일

Q. Director ID를 분실하거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ABRS 온라인 포털에 myID로 로그인하면 발급된 Director ID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 아니라 기존 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이며, 번호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Q. 이미 이사로 등록된 상태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기존 이사(2021년 11월 이전 등록)는 규정 시행 초기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이사가 Director ID를 보유해야 합니다. 아직 없다면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BRS는 선의로 대처하려는 이사에게는 합리적으로 접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회사가 대신 신청해줄 수 없나요?
A.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본인 이외에는 Director ID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나 회사 관계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제출 시 이는 법 위반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최종 제출은 반드시 이사 본인이 해야 합니다.

Q. ABN이나 ACN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세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식별번호입니다.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사업체에 부여되는 11자리 번호
ACN (Australian Company Number): 회사에 부여되는 9자리 번호
Director ID: 이사 개인에게 부여되는 15자리 번호
회사를 설립하면 ABN·ACN이 발급되고, 이사 개인은 별도로 Director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myID(구 myGovID)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myID 없이도 전화(13 62 50) 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처리 시간이 더 걸립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myID 앱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Director ID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본인의 상황(거주지, 비자 유형, 회사 구조 등)에 따라 최적의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공인 회계사(CPA, Registered Tax Agent)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링크
· ABRS — Director ID 신청: abrs.gov.au/director-identification-number/apply-director-identification-number
· ASIC — 벌금 및 처벌 안내: asic.gov.au/about-asic/asic-investigations-and-enforcement/fines-and-penalties

Disclaimer (면책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또는 세무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Director ID 관련 법규 및 벌금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ABRS 공식 웹사이트(www.abrs.gov.au)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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